도심의 노후 건물.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정부가 관계 기관과 함을 합쳐 전국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비리 여부 확인에 들어간다. 신속한 사업 추진에 방해가 되는 위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자체 등과 특별 현장 점검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기는 10월 19~10월 30일, 11월 9~11월 20일 등 두 차례다. 중점적으로 살필 사안은 공사비 산정·증액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 관련 법령 이행 여부 등이다. 국토부의 자체 분석 결과,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공사비를 과도하게 산정 또는 증액하는 사례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조합원 부담이 증가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일도 적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재건축·재개발 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가 선정된 전국 568개 사업장 가운데 138곳이 공사비 검증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어 위법 의심 행위가 더 두드러진 16곳을 특별 점검 대상으로 결정했다. 점검 기간에 국토부는 사업 계획이 타당한지를 살핀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출 내역 및 증액 사유 적정성 등을 들여다본다. 또 각 지자체는 조합이 관련 및 규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외부 전문가들은 조합 운영·예산 집행·용역 발주·계약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점검에서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한다. 아울러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조합원에게 점검 결과를 제공하는 한편 재발을 막고자 유형별 주요 법령 위반 사례를 전국 조합에 배포한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최근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비 계약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 분쟁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