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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와의 전쟁…특단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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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가족, 연인, 동료 등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 국민을 향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관계성 범죄로 인한 인명 피해, 흉기 난동과 같은 흉악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국민 불안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범죄는 피해자 개인만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더구나 피해자가 주로 여성 등 약자라는 점에서 보다 세심하고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범정부 합동대응기구 신설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이를 전담할 범정부 합동대응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 기존 대책에 혹시 빈틈이 없었는지부터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자장치 착용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등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위험 수준별 맞춤형 예방 대책, 실효적 피해자 보호 방안을 꼼꼼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위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현장 대응 역량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인력과 조직, 장비의 대대적 보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며 “철저한 범죄 예방, 신속한 현장 대응,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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