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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주민 갈등 겪은 NC양산 소각장, 증설 절차 본격화…2028년 완료 목표

작년 변경허가, 올해 도시계획시설 절차

주민편익시설 84㎡ 불과… 접근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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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에 수록된 NC양산 사업장.
환경피해 우려로 오랜 주민 갈등을 겪어온 NC양산 소각장 증설·현대화 사업이(국제신문 지난 2023년 4월 3일 자 온라인 등 보도) 변경허가를 마치고 2028년 완공·가동을 목표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양산시의회는 환경관리 강화와 변경된 사업계획의 정확한 주민 안내를 주문하는 한편, 주민편익시설의 규모와 접근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15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3일 NC양산 소각시설 증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 안건을 심사했다. 이 사업은 기존 하루 60t 규모 소각시설을 철거하고 하루 150t 규모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다.

사업은 2019년 환경영향평가 초안 접수 이후 주민 반대로 장기간 진통을 겪었다.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는 악취 등 환경피해와 외부 폐기물 반입 등을 우려하며 증설에 반대했다. 이후 지난 2024년 환경영향평가를 마쳤고, 지난해 10월 낙동강유역환경청, 11월 양산시로부터 각각 지정폐기물과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았다. 올해 7월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진행해 본격적인 증설 사업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하고, 2028년 완공·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2028년 양산지역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을 연간 약 7만t으로 추산했을 때 NC양산이 이 가운데 약 5만4000t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노후 소각시설을 현대화하고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개선하면 악취 등 주민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경된 점은 NC양산이 추가 매입한 인접 공장 부지 5953.7㎡에 새 소각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공사 중에는 기존 시설을 운영하고, 신설 시설 영업 개시 후 기존 소각로를 철거한다. 이와 함께 사업장 부지 안에 소각 폐열을 활용한 목욕탕·헬스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우려됐던 주민 반발도 최근에는 잦아든 분위기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주민공람 기간 제출된 의견이나 최근 접수된 뚜렷한 반대 민원은 없다. 과거 증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주도에서 현재는 삼성동 통장들을 중심으로 한 주민협의체가 사업자와 소통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의회는 오랜 갈등을 겪은 사업인 만큼 주민 우려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건위는 변경계획을 주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구체적인 환경관리 대책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와 추진 과정을 주민에게 공유하며, 시설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했다.

주민편익시설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공장 부지 안에 있고 건축면적이 84㎡에 불과해 동시에 10~15명 정도 이용 가능하다. 한 의원은 “주변 주민들이 일부러 찾아가지 않고 근처에 이제 노동자들께서 충분히 사용하실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와 주민들이 협의한 사항을 일부 반영해 계획한 것”이라며 “시의회 의견과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면 사업자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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