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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간담회를 열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
전국 시장·도지사들이 정부 추진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가능성에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부산시가 지난해 재정 운영 손실을 기록하는 등 지자체 살림살이가 한계에 몰린 상황에서, 기금 적립금을 내국세에서 먼저 덜어내면 지방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19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방재정 안정과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핵심 쟁점은 기금 재원 조달 방식이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 총액 중 19.24%를 지방교부세로 배정한다. 반면 정부는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몫을 먼저 떼어낸 뒤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장·도지사들은 현행 지방교부세법상 산정 방식을 변함없이 유지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지방정부가 목소리를 높이는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난과 구조적 한계가 자리잡고 있다. 부산시만 해도 올해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37.3%에 그쳐 2022년(43.0%)보다 5.7%포인트(p) 떨어졌다. 사회복지 등 고정비 지출이 급증한 여파로 지난해에는 전례 없는 270억 원 규모 재정 운영 손실을 내기도 했다.
기금 도입과 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 여부는 연말 국회 예산안 및 부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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