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2023년부터 동결된 기후환경요금으로 인해 반영되지 못한 비용이 누적되면서, 향후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구을)이 25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후환경요금은 2021년 도입 이후 2023년 kWh당 9원으로 인상된 뒤 현재까지 동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기후환경요금은 발전사들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는 비용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을 반영해 전기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요금이다. 당초 매년 발생한 비용을 다음 해 요금에 반영하도록 설계됐지만, 요금이 장기간 동결되면서 실제 비용을 얼마나 회수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만년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의 2025년 기준 총괄원가는 119조 8000억 원인 반면 판매수입은 93조 6000억 원에 불과해, 원가회수율은 78.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한전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체결된 재생에너지 고정가격계약 사업을 분석한 결과, 각 사업의 20년 계약 기간에 걸친 총지급액은 약 144조 8162억 원, 이 중 REC 비용은 약 90조 8682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 의원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하면서 정작 기후환경요금의 전기요금 반영은 억누르고 있어, 국민은 정책 확대에 따른 부담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뤄둔 비용이 한꺼번에 반영돼 가계와 기업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단계적 조정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