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으로 산림이 갈색으로 물든 경남 창녕군 고암면 일대. 경남도 제공

4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다시 확산하면서 산림 고사로 인한 생태계 훼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남도가 이를 ‘사회 재난’으로 지정하고, 국가 주도의 방제 체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매년 수백억 원을 투입하고도 피해목 제거 같은 사후 처리에 머무는 등 지자체 차원에서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남도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와 관련,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대정부 건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김해·사천시, 하동군 등을 중심으로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나날이 커지는 데 따른 조처다. 소나무재선충은 솔수염하늘소 등을 매개로 다른 소나무류로 이동한 뒤 수분·양분의 이동을 막아 2~3개월 내 말려 죽인다. 1988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2차례 대발생과 감소를 반복하다 2022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인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집계한 올해 기준 전국 177개 시·군·구에서 발생한 감염목 177만 그루 가운데 82%(145만 그루)가 경상권 27개 시·군에 집중됐다.

경남에서는 올해 18개 모든 시·군에서 31만 그루가 감염됐다. 앞서 2022년 9만6000그루에서 2023년 27만8000그루로 감염목이 3배가량 폭증한 뒤 2024년 21만1000그루, 지난해 25만5000그루 등으로 그 수가 유지되는 상태다. 그 확산을 막기 위한 방제대상목도 2022년 22만 그루, 2023년 42만 그루, 2024년 45만 그루, 2025년 58만 그루, 올해 111만 그루 등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수치가 치솟는다.

도는 이를 해소하고자 올해에만 520억 원 규모의 방제 사업을 벌였으나 주로 피해목을 훈증하거나 파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고작이라 상황은 개선되지 않는다. 직접적인 예방 효과가 있는 약재를 항공에서 살포하는 방식은 꿀벌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어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정부를 상대로 박완수 도지사 명의의 건의문을 내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재난안전관리법상 사회재난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국가 주도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AI 드론 예찰과 위성 모니터링 등 첨단 방제기술 표준화와 현장 보급을 촉구했다.

또한 방제 과정에서 산주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피해목 벌채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기준을 제도화하고, 사유림 산주의 자발적인 방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공익적 방제 직불제 도입도 건의했다. 박완수 지사는 “지금 막아내지 못하면 회복 불가능한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