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규 택지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에 속도를 붙이고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활용한다. 상당 부분 훼손돼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다고 하지만 그린벨트 정책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비수도권 홀대’가 여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 공급 정례 브리핑에서 7만67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 6곳을 추가로 발표했다. 앞서 ‘8·13 대책’ 수립 때 신규 택지를 활용한 1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2만7200가구 규모의 3개 입지(서울 강서·남양주 도심·경기 광주역세권2)를 내놓은 데 이은 후속 조치다.

후보지는 경기 김포시 고촌읍 김포 아라(3만7000가구), 구리시 사노동 구리 건원(1만4600가구), 하남시 미사동 하남미사 K-컬처(1만2000가구), 하남시 감일동 하남 감일2(6500가구),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 다락원(2600가구), 고양시 대곡동 고양 대곡지식융합(4000가구) 등이다.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인 교통 요충지여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들 지역은 모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다. 국토부는 훼손 정도가 심한 데다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우수 입지와 좋은 품질을 갖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 택지에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은 정부가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강조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주택 공급이라는 대의명분에는 공감하지만 무분별한 환경 손상은 궁극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역사회에서는 양질의 주거 공간 공급은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임에도 사실상 수도권에만 주택 정책을 집중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