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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이냐 오해냐…회야강 걷기행사 '한 줄 정산' 논란

김수원 의원, 집행내역 공란·사후 결제 등 지적

시 “요약자료와 시스템 처리 방식에 따른 오해”

개인정보 필수 수집도 쟁점…시, 안내 미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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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열린 회야강 걷기 행사. 양산시 제공
경남 양산시가 보조금을 지원한 회야강 걷기행사의 보조금 정산을 놓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 정산 의혹이 제기됐다. 양산시는 보조금관리시스템 이해에 대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김수원 양산시의원은 지난 26일 웅상출장소 행정사무감사에서 회야강살리기시민연대가 추진한 걷기 행사의 보조금 집행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이 사업의 2023~2025년 총사업비는 1억5400만 원이다.

핵심 쟁점은 2024년 정산보고서다. 김 의원은 보조금 3500만 원의 74.4%인 약 2603만 원이 세부 품목과 산출내역 없이 ‘사업 전반 운영비 지출’ 한 줄로 기재됐다고 지적했다.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도 공란이고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액도 ‘0원’으로 표시돼 정산검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물었다.

또 사후 결제도 문제삼았다. 2025년 행사가 11월 1일 열렸는데 도시락·음료·응급차·푸드트럭 등의 비용은 26일 뒤인 11월 27일 카드로 일괄 결제된 것.

행사 접수 시 이름·연락처 외에 성별·연령대·거주지 읍면동을 필수로 요구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제한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최소 수집 원칙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신재향 기행위 위원장은 담당 부서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김수원 의원도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여부를 우선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보조금과 자부담이 정상적으로 집행됐으며, 보조금 시스템에 대한 오해라는 입장이다. ‘한 줄 정산’ 논란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시스템인 ‘보탬e’에 세부 정산내역과 증빙서류가 모두 등록돼 있지만, 출력한 정산·성과보고서에는 지출이 한 줄로 표시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감사 당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제 시점에 대해서도 시는 보조금 카드 사용일과 대금 출금일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실제 결제는 11월 1일 행사 당일 이뤄졌다”며, 정산자료에 표시된 11월 27일은 카드 사용일이 아니라 예치계좌에서 대금이 빠져나간 시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과도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참가자 구성과 홍보 효과를 분석해 다음 행사에 반영하기 위한 통계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통계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안내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 부분은 미흡했다”며 향후 안내 문구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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