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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올해 예산집행률 고작 0.03%…정상화 시급"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

가덕도신공항 올해 예산 중 8월기준 0.03% 집행

공사비 증액 문제 등으로 정체가 지속됐기 때문

큰 진전 없으면 이월액·불용액 총 3442억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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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예상도. 국제신문DB


올해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0.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추진이 지체된 데 따른 결과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배정된 예산의 상당 부분이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4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2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가덕도신공항 사업과 관련한 올해 정부 총예산(6889억7900만 원)은 크게 ▷공항 건설 예산 6315억6200만 원 ▷접근철도 구축 예산 574억1700만 원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공항 건설 예산 집행액은 올해 8월 말 기준 1억6800만 원에 불과했다. 집행률이 0.03%밖에 되지 않은 셈이다. 접근철도 구축 예산도 전체의 1.3%인 7억6200만 원만 집행됐다.

두 세부사업을 모두 합쳐도 6889억7900만 원 중 9억3000만 원이 투입돼 집행률이 0.1%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 여전히 착공하지 못하는 등 정체가 지속된 데 따른 결과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서 가덕도신공항 사업 예산을 6889억7900만 원으로 확정하면서 그 전제로 ‘늦어도 내년(2027년) 하반기 사업 착수’를 내걸었다.

하지만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연내 착공’마저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예산집행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예정처에 “부지조성공사 우선 시공분과 접근철도 설계비 등 주요 집행 소요가 (올해) 하반기에 집중돼 있어 집행이 지연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문제는 사업이 더 지체되면 아직 사용하지 못한 올해 예산이 허공으로 사라지거나 내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 이번 보고서에서 예정처는 해당 사업에 큰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월액과 불용액이 총 3442억 원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불용은 이미 편성된 예산에서 정부가 미처 쓰지 못한 돈을 말한다. 이월액과 달리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가지 않는다.

지난해에도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사업 참여 백지화로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그해 전체 예산 9640억2500만 원 중 5223억6400만 원이 삭감된 적이 있는데, 그와 똑같은 사례가 1년 만에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에 예정처는 정부에 ‘조속한 사업 정상화 노력’을 주문했다.

예정처는 “가덕도를 비롯한 국내 신공항 건설 사업의 집행이 부진하고, 일부 사업에서는 이런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사업 추진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사업 시행자(대우건설)가 선정됨에 따라 연내 착공을 추진 중”이라며 “계획에 따라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가덕도신공항뿐만 아니라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올해 8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 0.02%) ▷제주제2공항건설(2.5%) ▷새만금신공항건설(0.02%) 등의 사업 지연 문제도 동시에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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