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가운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관련 제도를 대폭 완화·확대하는 방식으로 공사 수주나 수주액이 비수도권 건설업체에 더 많이 돌아가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지역 업체를 공동수급체(컨소시엄)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지역의무공동계약’의 발주기준 금액이 현행 88억 원 미만(국가 발주사업 기준)에서 300억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된다.

공사 물품 구입이나 용역 등을 추진할 때 서울에서 먼 지역의 기업일수록 가점을 많이 받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침체에 빠진 비수도권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처다.

●“지역 업체 수주액 최대 8000억 원 증가”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역 건설업계의 수주 부진에 따라 비수도권 건설경기가 계속 침체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처다.

지난해 공공조달 계약 규모 총 238조5000억 원 중 수도권 기업의 계약 실적(107조8000억 원)은 45.2%를 차지했다. 전체 국토 면적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공공계약의 절반 가까이가 집중된 것이라고 정부는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국가계약 제도를 개선해 지방주도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업체의 실적 축적과 ‘체급 성장’ 지원을 위해 지역의무공동계약 발주기준 금액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지역의무공동계약은 A 지역에서 진행되는 공사를 B 지역에 있는 업체가 수주할 경우 A 지역 소재 업체를 일정 비율 이상 컨소시엄에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공사가 진행되는 지역의 업체를 포함시켜 수주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현재 이 제도는 국가 발주 공사 기준 88억 원 미만, 공공기관 발주 기준 265억 원 미만에 적용되는데 이 기준을 높이면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해당 기준을 모두 3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 업체의 총수주액이 (지금보다) 최대 8000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추산했다.

물품과 용역 분야에서도 비수도권 기업을 우대한다. 지난해 기준 비수도권에서 발주한 용역 가운데 지역 업체의 수주 비율이 53.7%에 그치는 등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연계해 물품·일반용역 적격심사 등 과정에서 비수도권 기업에 주는 가점을 권역별로 차등 부여하기로 했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에서 먼 지역일수록 각종 정책 혜택을 더 많이 받게 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있다.

●지역 업체 실적인정 상한 1배→2배

아울러 정부는 대형 공사 입찰에서 지역 업체의 참여를 제약했던 ‘시공능력평가액’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건설사의 공사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정한 금액이다. 공사 수행 능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그동안 공동수급체 평가에서는 각 업체의 참여 지분을 해당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했다. 이 때문에 지역 내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업체가 부족한 경우 지방 건설사의 대형 공사 참여가 제한되고 일부 상위 업체에 수주가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공동수급체 평가 시 지역 업체의 실적 인정 상한을 기존 1배에서 2배로 높이고, 대형 공사는 최대 3배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지방 건설사가 더 큰 규모의 공사에 참여해 실적을 쌓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이전 초기 투자 비용과 매출 공백 등으로 겪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이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에는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에서 만점을 부여하고 납품실적 인정 기간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만 지역제한 입찰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거점 도시에 혜택이 집중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고시금액 미만 계약에 광역자치단체 내 인구감소지역 기업끼리 경쟁하는 제한경쟁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비수도권 우대 제도를 악용해 지방에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하는 등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300억 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현장 사실조사를 전면 실시하고, 기술용역 평가에는 실제 용역 수행 실적을 반영하는 평가 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