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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위원들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긴급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근거 없는 미래대응기금 예산심사 중단하고 5대 조건을 수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주말 자주 가던 분식집을 찾았다가 헛걸음쳤다. 중학교 앞이라 학생 손님이 붐비던 곳인데 장사를 접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동네 한 바퀴를 돌다 보니 곳곳에 빈 상가가 늘었다. 목 좋기로 소문난 지하철역 인근 1층 상가는 한두 달 비더니 새 주인을 찾았다. 어떤 업종이 들어올까 유심히 살펴보니 ‘인형뽑기·게임’ 관련이었다. 인테리어 비용과 임대료 등을 고려하면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오지랖 넓은 걱정을 하게 된다.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온기가 가득한 수도권과 달리 부산은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늘어날 정도로 경기가 좋지 않다. 인구 구조 변화와 함께 회식 문화가 사라진 데다 고물가와 인건비·임대료 부담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지역경제 회복과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부산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처럼 체감경기가 차갑게 식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은 없다. 이재명 정부가 ‘5극3특’을 앞세워 지방 주도 성장과 국토균형발전에 힘쓰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정책 효능감을 느끼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을 바꾸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의 투자 여력을 줄여 미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820조 원대 슈퍼예산안과 별도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 등을 재원으로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했다. 국가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목표 자체에 이견은 없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바꿔 기금 재원을 확보하려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는 법정교부율은 유지하되, 산정 기준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명목상 교부율은 그대로지만 산정 기초 재원이 줄면 지방교부세도 감소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기존 산식으로 계산한 지방교부세는 101조7000억 원이지만 변경된 산식에서는 71조2000억 원으로 추계돼 30조5000억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핵심 재원이다.
지방세 수입만으로 복지와 지역개발, 주민 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자체에는 안정적인 재정 운영의 버팀목이다. 따라서 산정 기준 변경은 단순한 회계 조정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과 정책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부산시는 올해보다 1조4204억 원, 7.9% 늘어난 예산안을 마련해 지난 11일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방교부세는 2조4137억 원으로 28.2%, 국고보조금은 7조7927억 원으로 10.1% 늘었다. 지방교부세가 증가한 것은 다행이나 기존 산식을 적용했다면 약 1조 원을 더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예산이 늘어도 재정 여력이 그만큼 커지는 것은 아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사회복지·보건 분야 의무지출이 늘면 예산 증가분 상당 부분은 기존 사업 유지에 쓰인다. 결국 산업 육성과 교통·생활 인프라 확충 등 지역경제 회복과 미래를 위한 자체 투자 여력은 줄어들 수 있다.
더욱이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을 바꾸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정부는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올해보다 늘어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지방에 중요한 것은 기존 법정 산식에 따라 받을 수 있었던 재원과 비교해 얼마나 줄어드는지다. 중앙정부가 용도를 정한 기금사업은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해 사용하는 지방교부세와 성격이 다르다. 이는 지방의 정책 결정권과 재정 자율성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미래대응기금의 구체적인 사용 계획과 운용 기준이 불명확한 점도 짚어봐야 한다. 정부는 기금 가운데 45조4000억 원을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하고 나머지는 여유자금으로 적립해 재정 안정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막대한 재원을 조성하면서도 분야별 투자 규모와 사업 계획, 성과 관리 방안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소방예산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도 이런 우려를 키운다. 공공기관 특별수당과 혼인지원금, 청년 미래적금 등도 기금 활용 대상으로 거론된다. 사용 범위가 이처럼 확대되면서 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 정부는 지방의 재정 기반과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를 추진해야 한다. 지방의 곳간을 줄여 조성하는 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책임질 수는 없다.
이은정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