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동주택 리모델링 유형.
|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증축·개축·수선 등(리모델링)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현재의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조정된다. 또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은 특별·일반 공급 여부와 관계없이 ‘실거주 의무 예외’를 인정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단지 전체나 동별로 리모델링할 때는 전체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동의 요건의 기존보다 더 완화된다. 단 주택단지 전체의 경우에 적용되는 동별 50% 이상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리모델링 허가 신청부터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주민 동의 절차에 필요한 시간이 줄어 신속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리모델링을 위한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물의 위로 층을 추가하는 방식인 ‘수직증축’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담당할 전문 기관 목록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외에 한국부동산원을 추가한다. 검토 기관이 2곳밖에 없어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한국부동산원은 조직 개편 및 전문 인력 확보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아울러 장기 복무 군인에 대한 혜택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인사 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군인만 이전 지역에 대한 제한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는다. 그러나 동일한 요건이라도 일반공급을 받은 군인에게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해야만 이 규정이 적용됐다. 이에 국토부는 청약받은 방법과 무관하게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에게 누구나 이 혜택이 제공되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더불어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끼리 결혼할 때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현행 규정은 조합원은 입주하기 전까지 무주택 또는 85㎡ 이하 1주택자로서 세대주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 부부는 중복 가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 조합원끼리 혼인하려 하면 이 중 1명은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조합원 간 결혼 때는 주택 수에서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은 제외하고, 세대주 요건과 중복 가입 금지 규정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장은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 여건 개선도 꼭 필요하다”며 “국민과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