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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지방교육재정 상생안 입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남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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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재정 위축이 우려되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전국 광역시·도 교육청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그 대안인 ‘지방교육재정 상생안’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권 교육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이와 관련, 전국 시·도교육감 릴레이 1인 시위의 첫 주자로 나섰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은 지난 4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맞서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생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을 유지하면서도 세수가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하면 그 초과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기금에 출연하고, 5% 이상 감소하면 초과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 정산분 11조7000억 원을 법률에 명시하고,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 지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권 교육감 등은 예산 부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오는 26일까지 국회와 협의하며 상생안의 취지가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시위에는 전북교육감도 참여했다. 권순기 교육감은 “단순히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예산을 줄이는 것은 미래 교육의 기반을 약화하는 일”이라며 “세수 변동의 충격을 완충하고 교육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상생안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