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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12개 사건 대상…절반 대통령 관련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6-11-17 19:32:56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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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현장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무회의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대 309명 규모 최장 200일 활동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후 이를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특검법 의결을 위헌과 쿠데타에 빗대며 한 총리를 향해 “이재명 탈옥법의 공범”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날 의결된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도록 했다. 다만 수사 대상 12개 사건 중 절반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의혹 ▷김진성 씨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의혹 사건)이라는 점과 이 대통령이 특검을 최종 결정해 임명한다는 점에서 야권은 ‘이 대통령 셀프 죄 지우기’라고 맹폭한다.

특검팀은 파견 검사·수사관,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애초 발의된 법안에 담겼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삭제됐지만 특검 수사에서 조작기소 정황이 드러나면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청와대 앞에서 2주째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장외투쟁에 집중했다. 이 자리에서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원내대표는 “‘이재명 탈옥법’은 절대로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귀태(鬼胎·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라며 “특검법의 모든 조문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위헌이고, 세 글자로 요약하면 쿠데타”라고 맹비난했다. 한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이 의결된 것을 두고는 “흉기에 묻은 본인의 지문을 닦아낸다고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대통령이 총리 뒤에 숨는다고 해서 국민이 범죄 행각을 모르겠느냐”고 쏘아붙였다.

장동혁 대표는 SNS에서 “결국 ‘이재명 탈옥법’이 이재명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한 총리도, 국무위원들도 이 법의 실체를 모를 리 없다. ‘공복’의 길을 포기하고 ‘공범’의 길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사법부를 향해선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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