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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212억6800만 원으로 올해(253억3200만 원) 보다 16% ↓

부산 빈집(1만3297호)은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많아

원도심 노후 주택 철거 등에 차질 생길 것이라는 우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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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외벽이 무너진 부산 동구 수정동의 빈집.


지난해 부산지역의 빈집이 전년보다 15.9%나 늘어나는 등 전국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간이 계속 증가세를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내년 정비 예산은 올해보다 줄었다. 빈집은 도시 미관을 해질 뿐 아니라 우범지대로 전락할 가능성도 크지만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관계 부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의 빈집은 14만971호로 집계됐다. 전년의 13만805호보다 7.8% 늘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만9527호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전북(1만9495호), 경북(1만8145호), 경남(1만5834호), 부산(1만3297호) 등의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부산의 빈집은 2024년(1만1471호)보다 1826호 늘면서 증가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배 이상 높았다.

하지만 정부가 책정한 내년 빈집 정비 예산은 212억6800만 원으로, 올해의 253억3200만 원보다 16%(40억6400만 원) 감소했다. 부처별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103억3200만 원에서 102억6800만 원으로 소폭 줄었다. 반면 국토교통부 예산은 150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26.7%나 삭감됐다.

더 큰 문제는 도시와 농어촌 간 빈집 정비 지원 단가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설정한 농어촌 빈집의 호당 정비 지원 금액은 500만 원, 도시 빈집은 1000만 원이었다. 또 그 이후 금액은 농어촌이 1600만 원으로 3.2배 인상됐지만 도시는 1200만 원으로 1.2배 오르는데 그쳤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장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언급한다. 부산을 비롯한 대도시 노후 원도심의 빈집은 대다수가 고지대와 좁은 골목길에 자리하고 있어 대형 장비 진입이 어렵고, 인접 건축물의 안전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철거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산에서는 빈 집 한 채를 철거하는데 3000만 원이 들어간 사례도 있었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빈집 정비 사업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자율계정으로 편성한 것을 걱정하기도 한다. 이 방식은 지자체가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배분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부산 등에서 별도의 국비 지원 확대 없이 빈집 정비를 하려면 다른 지역 현안 사업에 투입해야 할 재원을 끌어와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정부가 신속하게 빈집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도 재정은 지자체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곽 의원은 “빈집 증가는 지역 소멸 및 지역 공동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재정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정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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