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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기여금 감면이 개발업자 특혜가 돼서는 안 된다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발의

생숙·오피스텔 난립방지 대책 있나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6-11-19 19:50:17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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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태광산업 전경.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상 공공기여협상제 대상지 중 한 곳이다. 국제신문 DB
부산시가 도심 유휴지나 노후 공업지 개발 사업자에게 공공기여금을 최대 80%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가 과도한 부담금 탓에 사업이 무산되는 걸 막고자 비주거시설이나 인구감소지역 개발 시 부담금을 줄여주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는데, 그 후속 조치라는 게 부산시 설명이다. 적용 대상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등이다. 조례 개정안은 사업자 성격, 지역 여건 등을 따져 땅값 상승분에 매기는 공공기여금을 20~80% 감면한다는 게 골자다. 부산시는 현재 공공기여협상제에 의거해 땅값 상승분 100%를 공공기여금으로 환수하고 있다.

부산은 건설 주택 경기가 수도권에 비해 저조하다. 그에 반해 기업과 인구 유출 등에 따른 빈 공장지대나 유휴공간은 늘어난다. 지가 상승분 전체를 공공기여금으로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꾸준히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가 사업자 이익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애초 공공기여금 제도가 생긴 이유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토지용도 변경은 소유주나 사업자에게 엄청난 특혜다. 게다가 지가 상승분만 환수 대상이지 사업 수익은 빠져 있다. 이번 감면 대상 중 하나인 도시혁신구역의 경우 건물용도 건폐율 용적률에 아무 제한이 없다. 공공기여금마저 낮추면 혜택은 더 커진다. 그간 몇 차례 부산시의 공공기여금 축소 시도가 부정적인 여론의 벽을 못 넘은 이유다.

개발 촉진이라는 대의명분은 좋으나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토지용도를 바꾸고 규제를 푼 결과는 공장이나 사무용 빌딩밖에 못 짓게 돼 있던 토지에 쭉쭉 뻗어 올라간 아파트와 오피스텔이다. 개발 주체가 공공이 아니라 민간이라면 난개발 우려는 더 크다. 지금도 공공기여분으로 이미 내놓은 땅에 어떻게든 준주거시설(생활형숙박시설 또는 오피스텔)을 추가하려고 시도하는 현장이 존재한다. 공공기여금 비율을 조례로 낮추면 ‘기업과 청년이 돌아오는 부산’이 아니라 ‘노인과 아파트뿐인 부산’이란 오명을 씻기 어려워질 수 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앞서 공공기여협상의 재점검을 예고했다. 공공기여협상이 막대한 개발 이익에 비해 공공기여는 저조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시장의 이런 인식과 이번 조례 개정 방침은 엇박자라는 인상을 준다. 부산시의 공공기여금 환수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를 대폭 풀어버리면 제도의 애초 목적이 사라지고 만다. 제도틀을 바꿔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다음 달 8일까지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이다. 사업성, 민간업자 이익률, 기여 효과 등을 입체적으로 따져야 한다. 섣부른 규제 완화로 불필요한 특혜 시비를 불러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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