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
1.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국무회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만들었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3. 한 전 총리의 국무위원 서명 종용 등 내란 임무 종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