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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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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오는 27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정부 입장 발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다음 특위 회의를 27일로 알고 있다”며 “이 특위 회의를 전후해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27일 정년 연장 특위에서 어떤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정부가 책임 있게 행동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고도 답했다. 김 장관은 “지금 특위가 작은 노사정 대화 협의체처럼 구성돼 있기에 정부가 성급하게 어떤 안을 내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며 “하지만 이제는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논의도 충분히 숙성됐기 때문에 이제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주도의 정년연장 특위는 애초 작년 내 정년연장 입법을 목표로 했으나 올해 1월 회의에서 이를 늦춰 지방선거 이후인 올해 하반기 입법을 제안했다. 하지만 특위는 이후에도 4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영계와 각각 간담회를 여는 데 그쳤고 현재까지 10개월간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은 “정부가 너무 노사 합의 뒤에 빠져 가지고 너무 좀 방관하고 있다, 비겁한 것 아니냐는 말도 하는데 제가 비겁하게 할 생각은 없다”며 “노사 합의를 촉진하는데 정 안 될 때는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노사 합의를 최대한 지원하고 특위 결과를 감안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특위에서 1년 넘게 논의가 이어져 온 만큼 27일 소위원회에서 가시적 결과물이 도출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년 연장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는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방식과 시기가 꼽힌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퇴직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하려면 법정 정년을 조속히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 인건비 부담과 청년 신규 채용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며 퇴직 후 재고용 등 유연한 계속고용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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