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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면허 자진반납땐 최대 30만 원…7534명 ‘응답’

체인지! 부산교통 <2> 노인 사고 예방대책 강화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6-11-08 19:14:52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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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북부운전면허시험장 교육실에서 고령운전자들이 안전운전 관련 수업을 듣고 있다. 국제신문DB
부산의 고령운전자 면허소지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찰이 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 개편 등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부산시 면허소지자 203만1940명 가운데 65세 이상 운전자는 38만5861명으로 18.9%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운전자 면허소지자 수는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2024년 33만8134명에서 지난해 36만4588명으로 늘고 있다.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도 증가세다. 운전자와 보행자를 포함해 65세 이상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3년 51명에서 2024년 59명, 지난해 69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306건에서 2525명으로 늘었다가 2464건으로 줄었고, 부상자도 감소세로 비슷하게 돌아섰지만 사망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다만 올해는 현재까지 추이를 볼 때 사망자 수가 지난해 대비 40%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부산경찰청은 고령자 안전운전에 필요한 경력 지원, 홍보, 면허반납 제도개편, 보행환경 시설개선 등을 추진해 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경찰은 보행사고 다발지역에 지원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고령자 방문이 많은 체육시설·종교시설 주변 등의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전통시장 등 고령운전자 방문지역에는 법규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 중이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도 개편해 참여를 이끌어냈다. 자진반납 우대 대상을 2025년 65세 이상이던 것을 지난해 70세 이상으로 높이는 대신, 인센티브 액수를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크게 늘렸다. 보험가입 증명서 등을 제출한 실제 운전자에겐 동백전으로 30만 원까지 지급했고, 각 구·군마다 인센티브가 더해지면서 운전자의 자진 반납 유인이 커졌다. 지난 9월 말 기준 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는 7534명에 이른다.

홍보활동은 상시 진행 중이다. 지난 9월 김성희 부산경찰청장 등이 대한노인회 등을 방문해 고령자 맞춤형 치안시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협회와 노인복지관 등과 협업해 고령운전자 특성을 감안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승차권 발매기 모니터에 고령자 안전수칙을 송출하고 있고, 손해보험협회와 협업해 TBN 라디오방송 콘텐츠를 공동제작하기도 했다. 협회가 만든 야광 지팡이는 밤길 안전에 도움이 돼 인기가 높았다.

이밖에 경찰은 ▷70세 이상 운전자 운행 법인택시 200대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무단횡단 금지 펜스 등 보행 안전시설 강화 ▷보행신호 적색잔여 표시장치 지속 확대 ▷전통시장 보행환경 개선 등을 통해 고령의 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대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김운섭 교통안전계장은 “고령자의 신체적·인지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과 현장 홍보, 위험요인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부산자치경찰위원회 부산경찰청 국제신문이 기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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