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백두산 흙 합쳐 심은 소나무 2007 남북정상회담 마지막날인 4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내외와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평양식물원에서 한라산 백록담 흙과 백두산 천지 흙을 나무(반송)에 뿌린 뒤 물을 주고 있다. 평양=청와대 사진기자단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4일 3, 4개국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문제를 추진하기로 합의, 예상됐던대로 한반도 정전체제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의미있는 성과를 내놨다. 특히 두 정상은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을 주변국이 아닌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천명, 향후 한반도 안보정세의 급속한 전개가 예상된다.

두 정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현재 남북한의 불안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키로 하고 이를 위한 선 조치로 남북한과 미국 또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 정상이 다른 국가가 아닌 남한 또는 북한에서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방안을 협의하되, 무엇보다 정전의 최우선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의미다.

정부 당국자는 "회담 중 우리 측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남북의 주도적 노력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결과적으로 양 정상은 평화체제 전환 문제를 주변국에 맡겨서는 안되며 분단과 대결을 청산해야 할 주체로서 남북의 최고 지도자가 물꼬를 터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합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선언에는 구체적인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종전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 회동은 6자회담에서 북핵의 연내 불능화가 달성될 경우 선순환적으로 연계돼 빠르면 연말께 이뤄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 있다. 다만 남북 정상이 이번 선언으로 조기 종전선언을 재촉하되 이후 단계인 평화체제는 어디까지나 북핵 6자회담 진전과 연계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한편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의 주체를 '3자 또는 4자'로 국한, 그간 종전선언의 주체를 놓고 분분했던 학계와 국제사회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남북한은 이 같은 방안을 사전에 미국과 중국에 통고하고 대략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시드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면 한국전쟁을 종결시키는 평화협정을 김 위원장과 공동서명하겠다는 뜻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해달라"고 노 대통령에게 부탁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 방안에 대해 이미 주변국의 공감대도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남북 정상의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추진 의지와 달리 미국이 북핵해결 전까지는 종전선언을 위한 협의에 응하지 않기로 한 만큼 당장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