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오른쪽) 외교통상부 장관이 14일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로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별다른 인사없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14일 중학교 교육지침으로 사용될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명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물론 정치권과 국민들이 '영토주권 훼손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한일관계가 '독도' 암초에 걸려 또다시 급랭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해설서에 '북방영토(하보마이, 시코탄, 구나시리, 에토로후섬)와 관련, 그 위치와 범위를 확인시킴과 동시에 북방 4개 섬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지만 현재 러시아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정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싼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명기했다. 또 '국경이 갖는 의미에 관해 생각하게 하거나 우리나라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기초해 당면한 영토 문제와 경제수역 문제 등에 착안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기술했다.

마치무라 노부타카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한 관계를 가능한 한 엉망으로 만들지 않도록 하자는 의도의 표현"이라며 한국 측의 입장을 배려했음을 항변했다.

해설서는 10년에 한 번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에 맞춰 문부과학성이 초·중·고교 교과별로 만들어 지도요령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장 교육은 물론 교과서 편찬의 지침으로 활용된다. 신 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의 경우 2011년, 중학교의 경우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비춰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독도문제는 역사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영토주권에 관계된 것으로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즉각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히 항의했고, 권철현 주일 대사도 일본 외무성을 항의 방문했다. 외교부는 권 대사를 16일께 일시 귀국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독도 및 주변해역의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전 조치 등 5개 분야 14개 사업에 걸쳐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명의로 일본의 문부과학대신 앞으로 항의서한을 발송하고, 경찰청은 독도 주변 수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일본정부가 해설서에 우리 의 영토인 독도를 자국령으로 주장한 내용을 포함시킨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일본정부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