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2010 국감 결산 - 피감기관 `모르쇠` 감싼 與 헛방 野

민주당 국감직전 전당대회로 이슈없는 맥 빠진 국감 평가

부산 與 중진들 '점잖은 역할', 초·재선도 지역현안 고민 부족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0-10-22 22:50:32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2일 국회 12개 상임위원회의 피감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3주간의 2010년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거대여당의 정부 감싸기와 1야당인 민주당은 국감 직전 전당대회로 인한 준비부족이 맞물려 새로운 이슈가 없는 맥 빠진 국감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피감기관들의 '모르쇠식' 태도도 재연됐다.

단골메뉴인 4대강을 비롯해 배추값 파동 원인, 그랜저 검사 파문, 민간인 사찰, 신한은행 사태, 태광그룹 로비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정치공방 수준에 머물렀다.

국감에서는 부산시를 비롯한 지역 피감기관들의 '치부'가 드러나기도 했다. 부산시는 새로운 사업 발굴을 소홀히 해 국비지원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문제가 드러났고,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5대 범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산경찰청 범죄예방 활동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 소방본부는 해운대 고층 아파트 화재사건 당시 헬기출동이 지연됐고, 외벽 마감재가 불에 타는 재질인 사실이 국감장에서 '시연'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부산항만공사(BPA)는 경영실적 악화에도 경영평가 성과금은 더 많이 챙겼는가 하면, 비상임위원들이 다른 공사들과는 달리 회의수당 외에 별도의 활동비를 받고 있어 의원들의 질책을 받았다.

부산대는 교직원 친인척 특채사실이 불거졌고, 부산대 병원은 작년 의료부문에서 280억 원의 적자를 내는 등 경영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부산지역 의원 18명도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예년에 비해 눈에 띄는 활약이 줄었다는 평가다.

17명이 여당 의원인데다 중진의원들은 국회나 당의 지도부여서 정부를 추궁하는 국감장에서 '점잖은 역할'을 했고, 초·재선 의원들도 북항재개발, 신항개발, 동남권 신공항, 남강댐 물, 금융중심도시 등 주요 지역현안에 대해 고민한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국토해양위원인 현기환, 장제원 의원과 정무위원인 이진복 의원이 일부 문제점을 추궁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번 국감에 대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서민정책 대안국감으로 충실했다"고 했으나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부의 반서민성을 확인했다"고 서로 다른 평가를 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모델은…고속·수소전동차, 하이퍼루프 3파전
  2. 2‘짓고도 못쓰는’ 자갈치아지매 시장 내후년 문 열까
  3. 3부산대병원장 임명 미루는 교육부, 배경엔 대통령실?
  4. 4기다려! 유럽 빅리그…내가 접수하러 간다
  5. 5연 10% 적금에 1277억 몰려…남해축협 해지 읍소(종합)
  6. 6유치원 찾아 삼만리…대단지 아파트 입주민 발동동
  7. 7여당몫 상임위원장 5명 교체…PK 3명
  8. 8‘한 명의 아이도 포기않겠다’…공교육 표준 마련에 헌신
  9. 9대우조선도 에어부산도…산업은행장 손에 달린 PK 현안
  10. 10野 ‘안전운임 3년 연장’ 수용에도…정부 “타협없다, 복귀하라”
  1. 1여당몫 상임위원장 5명 교체…PK 3명
  2. 2김건희 여사 부산 방문해 깜짝 자원봉사
  3. 3김건희 여사 부산 금정구 몽실커피 깜짝 방문, 직원들 격려
  4. 4부산 온 안철수 "당 대표 되면 총선 170석 획득해 승리 견인"
  5. 5세 과시한 친윤…공부모임 ‘국민공감’ 의원 71명 참석
  6. 6윤석열 지지율 5개월만에 40%대, 정당은 국힘이 역전
  7. 7비명계 “이재명 100일, 방탄 빼고 뭐 했나”
  8. 8여야 예산안 협상 '벼랑끝 싸움'..."초당적 협조"VS"부자 감세"
  9. 9도 넘은 北 '이태원' 흔들기...미사일에 악성코드 보고서까지
  10. 1015일 윤 대통령'국정과제 점검회의' 100분 생중계, 지방시대 전략도 논의
  1. 1‘짓고도 못쓰는’ 자갈치아지매 시장 내후년 문 열까
  2. 2대우조선도 에어부산도…산업은행장 손에 달린 PK 현안
  3. 3野 ‘안전운임 3년 연장’ 수용에도…정부 “타협없다, 복귀하라”
  4. 4창업기업 지원 ‘BIGS’ 매출·고용 목표치 껑충
  5. 5수산식품산업 현재와 미래, 부산서 찾는다
  6. 6따뜻했던 11월 ‘얼죽아(얼어 죽어도 아이스)’ 늘었다
  7. 7원재료 값 뛰면 단가에 반영…‘납품단가 연동제’ 국회 통과
  8. 8연금 복권 720 제 136회
  9. 9정부 "내년 경제정책방향 이달 발표…'재도약 과제' 포함"
  10. 10주가지수- 2022년 12월 8일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모델은…고속·수소전동차, 하이퍼루프 3파전
  2. 2부산대병원장 임명 미루는 교육부, 배경엔 대통령실?
  3. 3연 10% 적금에 1277억 몰려…남해축협 해지 읍소(종합)
  4. 4유치원 찾아 삼만리…대단지 아파트 입주민 발동동
  5. 5‘한 명의 아이도 포기않겠다’…공교육 표준 마련에 헌신
  6. 6올 수능, 수학 어렵고 국어 쉬웠다…이과생 ‘문과침공’ 거셀 듯
  7. 7울산 곰 탈출, 60대 부부 숨진채 발견돼
  8. 8수능 성적표 받아든 고3 희비 교차
  9. 9화물연대 파업 부산은 해산 결정, 갑자기 왜?
  10. 10우리 탈출한 곰 3마리 주인 부부 습격...2명 숨져(종합)
  1. 1기다려! 유럽 빅리그…내가 접수하러 간다
  2. 2PK의 저주…키커 탓인가, 골키퍼 덕인가
  3. 3토트넘 한솥밥 케인-요리스 ‘맞짱’
  4. 4벤치 수모 호날두, 실내훈련 나왔다
  5. 5슈퍼컴은 “네이마르의 브라질 우승”
  6. 6무적함대도 못 뚫었다…다 막은 ‘야신’
  7. 7거를 경기 없다…8강 10일 킥오프
  8. 8축협 저격? 손흥민 트레이너 폭로 파장
  9. 9프랑스 또 부상 악재…음바페 훈련 불참
  10. 10손흥민 “앞만 보고 달리는 팀 되겠다”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