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부, 추가합의 별도 비준동의 추진

기존 협정문 수정하지 않고 별도 부속서 형태 합의에 따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2-06 22:06:28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는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별개로 이번에 한미 간 추가협상을 통해 합의된 내용에 대한 비준동의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한미 양국이 이번 합의내용을 기존 협정문에 반영하지 않고 일종의 부속서 형태로 별도 문서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이미 2008년 10월8일 국회에 제출돼 2009년 4월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처리된 비준동의안과 이번에 추가합의된 내용에 대한 비준동의안 2개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한미 FTA 추가협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폐기'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비준동의 형식과 절차를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이 이번에 추가합의된 내용을 부속서 형태의 법률문서로 만들기로 함에 따라 정부는 추가합의 내용에 대한 별도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외교통상부는 조만간 법제처 등 관련 정부기관과 한미 FTA 협정문에 대한 국회 비준 절차와 형식 등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이미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상임위에서 처리된 만큼 한 번 심의한 것을 재심의할 수는 없으며 추가된 내용을 놓고 별도로 심의·의결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현재로선 한미 FTA 재협상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비준동의 문제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서 "재협상 내용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맞섰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0. 10‘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9. 9가채점 바탕 수시·정시 준비…논술·면접고사 대비해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8. 8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