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와 조 순 전 경제부총리가 10일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정책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인간개발연구원 주최로 열린 초청강연회에서 한·미 FTA와 관련, "FTA는 우리로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소"라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동안 사례가 보여주듯 FTA는 우리의 국익과 세계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폐기를 요구하는 한·미 FTA 추가협상에 대해서도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한 가운데 양국이 서로 양보하고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이익 균형을 맞췄다"며 "정부는 금년에 국민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원만하게 비준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의 'FTA 찬가'가 끝난 뒤 조 전 부총리는 "FTA가 너무 지나치면 방파제 없는 항구가 된다"며 "방파제가 있어야 파도도 막을 수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조 전 부총리는 또 "모든 정책은 음이 있고 양이 있다"며 "이익을 보는 사람이 생기면 손해를 보는 사람도 생긴다. 그런 점에서 FTA는 보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많은 나라와 FTA를 추진하겠지만 FTA가 확대되면 될수록 결국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정책 여지는 없어진다"며 "FTA가 그렇게 좋으면 미국, 일본은 왜 FTA를 우리처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