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한미 FTA 추가협상, 국회 처리방식 두고 진통

與, 기존 협정과 별개 합의 입장

외통위서 추가협상만 심의 주장

野 "두가지 함께 비준해야" 반발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1-02-11 21:42:53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한미 FTA 조속 비준 다짐 - 미국 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소속 공동의장단 4명이 10일 미 하원 레이번빌딩에서 한덕수(가운데) 주미 한국대사와 모임을 갖고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 지원을 다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추가협상 합의문의 성격 및 국회 처리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이미 통과한 FTA 비준안과 추가협상 합의문서는 별개의 조약이므로 추가협상문서에 대해서만 비준절차가 이뤄지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야당과 국회 외통위, 입법조사처는 FTA 비준안과 추가협상이 별개의 조약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두 안건에 대한 비준절차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천정배 최고위원의 의뢰로 검토보고서를 낸 국회 입법조사처 측이 "추가협상 합의문도 기존 한·미 FTA와 별개의 합의·조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협정문 전체에 대해 비준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동시 비준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인 남경필 국회 외통위원장도 "추가협상문만 처리할 경우 야당과 국민여론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 입장 쪽에 기울어있다.

남 위원장 측은 "협정문과 추가협상문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데, 이들 두 개를 별도로 각각 비준하는 것이 맞는 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전날 FTA 추가협상 합의내용에 대해 기존 협정문을 수정 반영하지 않고 별도의 문서로 조문화한 상태다. 이에 따라 통상교섭본부와 법제처 등 정부 당국은 이번 추가합의문서가 기존 FTA 협정문과 독립된 별개의 조약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1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입법조사처의 한 직원이 (추가)협정문이 확정되기도 전에 미리 예견해 (별개의 조약이 아니라는) 개인의견을 냈고, 그게 정도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다"면서 "최근 확정된 한·미 FTA 추가협정문은 법적으로 별도의 조약이며, 법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법제처가 이미 (별개 조약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정부의 입장도 일관된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는 별개의 조약인 추가 합의문서에 대해서만 국회 외통위의 심의가 이뤄지면 된다는 주장이어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5. 5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6. 6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7. 7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9일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