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미디어렙법 제정 지연으로 지역 신문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에 지역 신문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종편 도입→지역 신문 죽이기'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역신문발전 3개년 계획'에 따라 내년에 지역신문에 지원해야 할 예산 200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문광부는 지난 2월 지역신문발전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올해 40억 원, 내년 200억 원 등 2013년까지 모두 440억 원을 지역신문 저널리즘 강화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허 의원은 "종편 출범으로 지역신문의 광고 매출액이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지역신문의 위기가 심각하다"며 "정부는 반드시 지역신문 발전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광고주협회가 190명의 광고주를 대상으로 '종편 도입에 따른 2012년, 13년 광고시장 영향력 추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2%는 신문의 광고가 감소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편 도입에도 불구 지상파, 보도 채널 등은 광고가 증가할 것으로 답변했다. 특히 신문의 경우 실제 지난해 광고 매출액(1조6438억 원)대비 17%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방통위가 최근 종편의 미디어렙 광고 의무위탁의 위헌 소지를 광장·율촌·세종 등 3개 법무법인에 자문한 결과, 이들 법무법인은 "종편 광고의 미디어렙 위탁이 2008년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해 위헌으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혀 미디어렙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