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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디어렙 법 연내 처리 합의

6인 소위원회 회의 개최…종편 포함 여부에는 이견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1-11-30 22:12:02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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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종합편성채널에 방송광고 대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미디어렙 법안을 연말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미디어렙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위한 여야 6인 소위원회 간사인 한나라당 이명규,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오후 국회 회동을 통해 ▷올해 12월 말까지 미디어렙 법을 제정 또는 개정·처리하고 ▷입법 시 방송광고 취약매체인 지역·종교방송 등 중소방송사 지원을 위해 한국방송광고공사 체제 하의 지원 수준 이상을 반드시 유지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둔다는 데에 합의했다고 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종편이 1일 개국하는 상황에서 6인 소위 가동 이후 답보 상태이던 논의에 물꼬를 튼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는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법 적용 시점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1일 개국할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4개 종편에 대해 3년간 방송광고 의무대행을 유예하거나 종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 적용을 배제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주장에 동조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나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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