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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장 황폐화 막을 '미디어렙법' 제정 서둘러야

종편사 직접 광고영업 방지, 여·야 연내 제정 합의 불구 입장차 커 공수표 될 가능성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1-12-01 20:03:42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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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전혜숙(오른쪽부터), 김재윤, 전병헌 의원이 국회 문방위 회의실에서 미디어렙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1일 조선, 중앙, 동아, 매경 등 종편들이 일제히 개국하고,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이 법 부재를 이용해 앞다퉈 직접 광고영업에 뛰어들 채비를 하면서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관련 법 제정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연내 제정에 합의했지만, 서로간의 입장차가 커 공수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정치권의 책임 방기 속에 종편과 지상파, 지역 민방과 신문 등이 본격적인 생존 경쟁을 벌이게 될 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부산을 비롯해 각 지역마다 언론과 기성 정치권의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여야가 공개한 입장을 보면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1공영·1민영 미디어렙과 종편의 자율영업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종편의 광고 자율영업을 원칙으로 하되, 3년 뒤에 광고시장 상황 등을 보고 미디어렙 시스템에 넣을지 말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속내는 종편의 광고 영업에 대한 미디어렙 위탁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공영·다민영 미디어렙과 종편의 미디어렙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종편의 경우 시장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2년, 최대 3년까지 미디어렙 체제 편입을 '유예'할 것을 타협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종편 광고의 미디어렙 위탁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나 3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모두 현재 언론계의 위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조중동과 종편이 거대 재벌의 자본력을 등에 업고 편중된 보도를 쏟아낼 경우 전체 언론 시장은 3년내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종편은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갖은 특혜를 동원해 보육해온 것"이라며 "거대자본들이 뒷돈을 댄 재벌·언론족벌 합성체, 탐욕스런 광고 불가사리가 게걸스러운 사냥을 본격화했다"며 종편의 미디어렙 포함을 위한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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