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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기름값 왜 이래"

정부부처 탁상행정 비판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2-02-28 20:56:54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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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주유소마다 (휘발유 값이) 2000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있다. (서민들의) 심리적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기름값 인상에 대한 대책을 비롯한 정부부처의 '탁상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유사에) 일시적으로 얼마 깎으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정책이다. 깎아봐야 조금 지나면 다시 똑같아 진다"면서 "유류값이 상승하는 것이 현재 맞는 것인지,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올라가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물가 상승률이 2% 이하라는데 그래서 오히려 인플레이션 정책을 써야 하는지 논란이 있다"며 "같이 원유를 쓰고 하는데 왜 일본은 영향을 받지 않는지 일본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가 물가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라"고 거듭 지시했다.

설탕값 인상에 대해서도 "설탕값도 올라가고 나면 내려가지 않는다"면서 "설탕업체가 독점이지 않느냐. 설탕 직수입을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설탕 직수입을 했는데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살펴본 적이 있느냐"면서 "공급만 할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다. 최종 소비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과학적으로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주5일제 수업과 관련, "이것은 대부분 학생이 움직여야 하는데 예산 편성 없이 가능한 일이냐"면서 "갈 데 없는 아이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검토하라. 계획을 재수립해서 매월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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