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8개월 앞두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선거보전비용 전액 환수해야"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23일 "선출직 공무원이 자진사퇴할 경우 선거보전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이른바 '김문수법(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출직 공무원이 위법행위로 물러날 경우 선거 직후 받았던 선거보전비용 전액을 환수하게 돼 있지만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과욕정치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4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쓰였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속된 말로 '먹튀' 수준"이라며 "이제 경기도민 차례가 오고야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대권도전으로 인해 경기도는 보궐선거를 치르는 데 최소 300억 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김 지사는 이날 지사직을 유지한 채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김 지사는 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경선에서 최종 후보가 되면 지사직을 사퇴하겠다"면서 지자체장들이 현직을 유지한 채 예비후보 등록을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관리법을 비판하고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든 사퇴하든 비난이 있을 것이라면서 도정공백 우려 및 보궐선거에 따른 재정적 부담 등을 지사직 유지결정의 배경으로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