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유인태 의원은 7일 "정치권에서 사형제를 두고 벌어지는 논의가 정쟁으로 치닫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사형제 폐지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이 정당, 정파의 유ㆍ불리에 따라 집단적 선택을 강요받는다면 대표성을 상실하고 이는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결과로 표출될 수 있다"며 최근 사형제를 둘러싼 여야의 논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유엔은 1996년 공식보고서를 통해 `사형제가 종신형 등의 제도보다 살인범죄에 대한 억지력이 높다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사형제는 우리 헌법이 천명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현재 사형제 폐지법안을 준비 중이며, 세계사형폐지의 날인 10월 10일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17대 국회에서도 의원 175명의 서명을 받아 사형제 폐지법안을 제출했으나, 논의 부족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18대 국회에서도 같은 당 김부겸 의원이 제출했으나 무산됐다.

유 의원은 1973년 11월 반국가단체인 민청학련을 조직해 이듬해 4월까지 군사독재에 반대하는 대학생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2월 재심을 통해 38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유인태 의원도 (사형을)집행했으면 이 자리에 없을 수 있다"면서 사형제 폐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