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위 與 하태경 의원
- "일원화된 관리 체계없어 올해 해파리 피해 극심"

해양·수산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로 쪼개지면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하태경(부산 해운대기장을) 의원은 5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해양 및 선원 관리 ▷어촌 지도 ▷해파리 퇴치 업무 등이 국토해양부와 중복된다며 해양수산부 부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해양환경 관리는 국토부·농식품부·환경부로 각각 쪼개져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해양 폐기물 정화·연안오염 총량 관리는 국토부가 맡고 있지만, 바다에 가라앉은 폐기물 수거와 적조 퇴치는 농식품부 소관이다. 낙동강 하천하구 정화는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다. 선원 관리도 해운업계 선원과 수산업계 선원 관리가 각각 국토부와 농식품부로 분리돼 있다.

올해 해파리 관련 피해가 극심했던 이유도 농식품부(어업 피해)와 국토부(해수욕장 및 해변 피해)로 행정력이 분산됐기 때문이라고 하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해양수산 분야 병역특례 정원을 국토부가 배정하는 바람에 수산업계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도 높다.

그는 또 어족자원의 관리와 영세 어업인에 관한 수산기술 지원을 위해서도 해양수산부가 중심이 돼 국가 차원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방사무인 수산자원관리·보존과 재난대응 기능은 바다의 통합관리 측면에서 국가사무로 환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2005년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이 국내산 향어와 송어에서 검출됐을 때 해양수산부가 중심이 돼 신속하게 사태를 수습했다"면서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작은 정부' 정책에 따라 폐지된 부처 가운데 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위원회로, 과학기술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각각 복원됐다. 바다영토 개척과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서도 해양수산부도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