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새 정부에서 기무사 폐지, 지휘권 일원화 필요"

한국전략硏 '새 정부 추진 국가안보정책 조언' 보고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10-30 13:56:42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차기 정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간 국방ㆍ안보정책 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는 30일 '새 정부가 추진할 국가안보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이란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기무사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지휘관 예하의 고유 참모기능으로 통합해 모든 군사업무가 군 지휘관 체계 속에 일원화되도록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소의 소장은 이상희 전 국방장관이 맡고 있다.

보고서는 "전투위주 부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휘권이 일원화돼야 함에도 보이지 않는 이원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군 관련 비리 등에서도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무사의 군사보안 및 방첩 기능은 고유 업무부서인 정보 기능이 담당하고 수사 기능은 헌병에서 맡도록 해야 한다"면서 "시대 상황에 부합하지 않은 기능과 부정적인 역할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 때 신설한 방위사업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연구소는 "무기획득 업무가 국방장관 소관임에도 예산, 감사, 조직의 독립성이 보장된 외청으로 분리 편성해 국방부와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면서 "국방부에 제2차관 직위를 신설해 방사청이 맡는 획득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그 집행기구로 국방부에 방위사업본부를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각 군 총장에게 작전지휘 기능을 부여하고 각군 본부와 작전사령부를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 참여 논란과 관련, "(MD체계가) 한반도 상황에는 부적절하다"면서 "하층방어 위주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는 정책적 입장을 견지하고 전력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는 31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용산 캐피털호텔에서 정종욱 동아대 석좌교수 사회로 진행하는 세미나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외교ㆍ안보ㆍ국방ㆍ통일정책을 분야별로 발표한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8. 8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5. 5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6. 6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시험용 가운에 금속탐지기까지…대학도 ‘커닝 쇼크’
  9. 9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10. 10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