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권 무시 판결 유명"


민주통합당은 3일 이명박 대통령이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헌법정신을 무시한 것"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 전 재판관을 지명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라며 "이 후보자는 대구 출신, 경북고, 서울법대 출신의 전형적인 대구경북(TK) 인사"라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판결을 많이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며 ▲미네르바 사건 당시 전기통신사업법 위헌 결정시 합헌 의견을 낸 점 ▲친일재산 환수가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에 대해 일부 위헌의견을 낸 점 등을 꼽았다.

그는 "이번 인사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보수편향이라고 말하기조차 민망한 정체불명의 인사"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안중에도 없는 박 당선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