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김영주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

처리시한까지 본회의 어려워…'특권내려놓기 역행' 비판일 듯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2-28 15:42:46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김영주(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김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보고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규정에 따라 3월 1일까지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3월 1일이 3·1절 공휴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8일이 사실상의 처리시한이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8일 현재까지 김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 처리는 일단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회기내 불체포특권'에 따라 2월 임시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5일까지는 김 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인신구속이 불가능하게 됐다.

원내 관계자는 "여야가 곧바로 내달 6일부터 적용되는 3월 임시국회를 열면 '방탄국회'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곧바로 임시회를 연장해서 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19대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비롯해 각종 '특권 내려놓기'를 외쳤음에도 결국은 특권 포기를 외면한 것이어서 비판 여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상억 전 정책연구원장에게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선진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나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변경됐다.

여야는 지난해 7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쇄신 역행' 비판에 직면했으나 같은 해 9월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킨 바 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시 승소 뒤 늑장대응…9억 날릴판
  2. 2중국산 섞어 국산 합금 둔갑…90억 챙긴 업체대표 송치
  3. 3[속보] 앨리스 황, 10조원 규모 엔비디아 AI칩 중국 밀반입…젠슨 황과의 관계 이용
  4. 4교통公 사장 강퇴·교육청 중단…행감 날세운 시의회
  5. 5동래구, 사직야구장 재건축 드라이브
  6. 6물새는 부산 민주주의기록관, 2년째 개관 못 해
  7. 7부산상의, 전 국회의장에 가덕 연내착공·LCC 본사 유치 건의
  8. 8기업 이전 기대감 도는데…부산 중대형 사무실 품귀
  9. 9“국제신문 살아야 부산이 산다” 거리로 나온 지역 여성단체
  10. 10‘밀실 공천’ 논란 부산 중구청장 송치
  1. 1교통公 사장 강퇴·교육청 중단…행감 날세운 시의회
  2. 2여야, 靑 최인호와 첫 상견례…서로 다른 ‘소통’ 강조
  3. 3“하정우 - AI 기업 업스테이지 특혜 의혹”…野 주장에 정부 “영향력 없었다”
  4. 4與 ‘주가누르기 방지법’이견…증여·상속세법은 합의
  5. 5[한 손 뉴스] 직장인 가처분소득 늘려라…靑서 부활한 ‘월급방위대’
  6. 6李 ‘조작기소 특검’ 내주 처리 수순…국힘, 거부권 행사 압박(종합)
  7. 7‘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파견연장안 국무회의 의결
  8. 8[뭐라노] 기관장 퇴장시키고 행감 중지…날세운 부산시의회
  9. 9이용철, 공소취소 논란에 “진상규명 집중…특검 지켜보겠다”
  10. 10부산 국힘 “정부, 산은 이전 백지화 조짐…田시장 대체 뭐하나”
  1. 1부산상의, 전 국회의장에 가덕 연내착공·LCC 본사 유치 건의
  2. 2기업 이전 기대감 도는데…부산 중대형 사무실 품귀
  3. 3부산 전통시장 7만 원 장보면, 온누리상품권 2만 원 준다
  4. 4동남권 주력산업 업체 시총 저평가…기업가치 제고 ‘험로’
  5. 5수출 반도체 ‘쏠림’…10대 기업 의존도 첫 60% 돌파(종합)
  6. 6국내 라면 매운맛 왕좌는 ‘틈새라면 빨계떡’
  7. 7유류세 인하 내년 1월말까지 연장…휘발유 15%↓·경유 25%↓
  8. 8“보증재원 다각화 추진…소상공인 맞춤지원 확대”
  9. 9[뉴스 분석] 중앙인사 대신 지역전문가…금융중심지 강력 대응 무게
  10. 10문 닫으면 바로 시동…제네시스 전기SUV ‘GV90’ 출격
  1. 1양산시 승소 뒤 늑장대응…9억 날릴판
  2. 2중국산 섞어 국산 합금 둔갑…90억 챙긴 업체대표 송치
  3. 3동래구, 사직야구장 재건축 드라이브
  4. 4물새는 부산 민주주의기록관, 2년째 개관 못 해
  5. 5“국제신문 살아야 부산이 산다” 거리로 나온 지역 여성단체
  6. 6‘밀실 공천’ 논란 부산 중구청장 송치
  7. 73년 넘게 고객 돈 14억 꿀꺽…하나은행 직원 징역 3년
  8. 85만 년 전 운석 충돌한 곳, 합천 관광 명소로 키운다
  9. 9형사재판 이겨도 받지못한 보증금…전세사기 피해자 민사소송 겹고통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1일
  1. 1첫 지휘봉 잡은 이동욱 “수비 체질 바꾼다” 특명
  2. 2“내야 보험용으로 딱”…필라델피아, FA 김하성에 관심
  3. 3두 달 만에 돌아온 코르다, 단일 대회 4승 도전
  4. 4三星…이제 다시 푸른 왕조의 시간
  5. 5[뭐라노] 롯데 팬 입장에서 본 삼성 우승
  6. 6허웅 깨어나자 3연승…KCC 반등 신호탄
  7. 7LIV 떠난 람…DP월드투어 우승
  8. 8남자부 A조 어정우 씨 “뜻밖의 우승…양산과의 인연 감격”
  9. 9가을이 물든 필드…아마골퍼 300여 명 ‘열정·화합의 샷’
  10. 10“국제신문 골프대회, 아마추어 골프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 되길”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