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김영주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

처리시한까지 본회의 어려워…'특권내려놓기 역행' 비판일 듯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2-28 15:42:46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김영주(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김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보고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규정에 따라 3월 1일까지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3월 1일이 3·1절 공휴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8일이 사실상의 처리시한이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8일 현재까지 김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 처리는 일단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회기내 불체포특권'에 따라 2월 임시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5일까지는 김 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인신구속이 불가능하게 됐다.

원내 관계자는 "여야가 곧바로 내달 6일부터 적용되는 3월 임시국회를 열면 '방탄국회'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곧바로 임시회를 연장해서 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19대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비롯해 각종 '특권 내려놓기'를 외쳤음에도 결국은 특권 포기를 외면한 것이어서 비판 여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상억 전 정책연구원장에게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선진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나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변경됐다.

여야는 지난해 7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쇄신 역행' 비판에 직면했으나 같은 해 9월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킨 바 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롯데百 센텀시티점, 신세계 품으로
  2. 2직무정지 새마을금고 이사장, 여전히 경영 관여
  3. 3경정 승진자도 전국 교류…경위 이하 5년씩 부서순환 추진
  4. 4[근교산&그너머] <1484> 통영 학림도 망산
  5. 5지광 70억 있다면서…세금도 34억 10여 년 체납
  6. 6아직 관객 많은 ‘오디세이’인데…아이맥스관에서 내린 사정
  7. 7롯데 수석코치 허문회, 2군 감독 박승민
  8. 8송파 247만 장 검증, 신분확인·촬영요구로 시작부터 차질(종합)
  9. 9‘가덕 증액 문서화’ 쳇바퀴…우선시공분 내달초 착공 희박(종합)
  10. 10신임 부산시 행정부시장에 김성기 행안부 인사기획관
  1. 1송파 247만 장 검증, 신분확인·촬영요구로 시작부터 차질(종합)
  2. 2대한항공 말흐리기…실체없는 통합LCC 부산 허브
  3. 3[뉴스 분석] 종교인·언론사주가 국회 권위 훼손…도덕성 논란까지
  4. 4李 대통령 지지율 2%p 오른 46%…조희대 탄핵 반대 45%
  5. 5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등 동구 주요 당직자, 북항 돔구장 정부 공모 참여 환영
  6. 6부울경 광역의회 협력강화 선언 “미래산업 함께 육성”
  7. 7북한 ,‘탄도미사일 10여발’ 무력시위
  8. 8李 대통령 “국민 생명·안전 지키기가 최우선”
  9. 9[속보] 국정원 “김주애 후계자 입지 더욱 공고화…핵미사일 실무관여 연출도”
  10. 10‘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론 못낸 당정
  1. 1[속보] 롯데百 센텀시티점, 신세계 품으로
  2. 2지광 70억 있다면서…세금도 34억 10여 년 체납
  3. 3‘가덕 증액 문서화’ 쳇바퀴…우선시공분 내달초 착공 희박(종합)
  4. 4'부캉이 오기 전' 부산 2분기 인구감소지역 체류인구 5% 증가
  5. 5퇴직금 2028년부터 사외적립…체불 예방
  6. 6국토부, 부산에서 주택 직거래 의심 거래 5건 적발
  7. 71000대 기업 서연고 출신 CEO 30%대 재진입…부산대 21명
  8. 8부산시 “부산에 글로벌 AI 허브 유치하겠다”
  9. 9미래에셋·대신증권·빗썸도 뚫렸다(종합)
  10. 10수도권 주택 공급 위해 그린벨트까지 택지로 활용… “이거 맞나?”
  1. 1직무정지 새마을금고 이사장, 여전히 경영 관여
  2. 2경정 승진자도 전국 교류…경위 이하 5년씩 부서순환 추진
  3. 3신임 부산시 행정부시장에 김성기 행안부 인사기획관
  4. 4후배 경찰 신체 ‘덥석’…파출소 팀장 추행 혐의 피소
  5. 5영업중단 이어 단전 위기…피가 마르는 홈플러스 입점업체들
  6. 6아울렛서 만나는 김해 도자기
  7. 7부경대 5108명 정보유출…위탁보안 비상
  8. 8“일부 수사 강압·부실” 부산변회, 권한 커진 경찰 첫 평가
  9. 9김해 어르신 생활 불편 해결해 드립니다
  10. 10“부캉이 등장, 바다생명 중요성 깨닫는 계기되길”
  1. 1롯데 수석코치 허문회, 2군 감독 박승민
  2. 2모레노, 은퇴소동 ‘96라인’ 달랜다…대표팀 내홍 풀까
  3. 3부산시대 2년차 읏맨 “홈팬 응원에 성적으로 보답”
  4. 4밀워키, 창단 58년 만에 WS 우승…5차전서 4-1로 탬파베이 제압
  5. 5경남 생활체육 대축전 30일 개막…3일간 31개 종목 열전
  6. 6롯데, 공격서 수비로 중심 이동…주전 새판짜기 예고
  7. 7‘무관의 제왕’은 옛말…케인 발롱도르 품었다
  8. 8‘은퇴 기로’ 손아섭, 2년 만에 NC로…3000고지 향한 행진 계속
  9. 9허구연 KBO 총재, 3연임 사실상 성공
  10. 10K리그2 준PO 12월 2일 개최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