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광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정부 부담 국비지원 지연 때문

일부 지자체의 영유아 보육비 집행이 당초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국비지원 지연과 추가 부담분에 대한 중앙-지방정부 간 이견으로 당장 다음달부터 중단될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공약 예산을 축소키로 한 것도 영유아 보육비 국고지원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배덕광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회장 손균근)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정부가 지난 연말 영유아 보육비 추가지급을 결정하면서 지원키로 한 국비 5607억 원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양육수당은 서울 6월, 경기도 9월, 여타 시·도는 10월께 고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국비 5607억 원은 목적예비비 3000여억 원과 안전행정부의 특별교부세 2000여억 원 등으로 조달될 예정인데, 지방 SOC 예산을 조정하면서 지원액을 확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중앙정부가 원래 지역에 투자될 특별교부세와 지방 SOC 예산을 복지비로 돌리는 것으로 일종의 '꼼수'라는 이야기다.

배 회장은 이어 "영유아보육사업의 '국가 완전책임제'는 박 대통령의 대표적 복지 공약사업"이라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