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공공의료국조특위, 여야 `진주의료원 해법' 온도차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7-03 17:12:12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회 공공의료국정조사특위의 첫 활동인 3일 보건복지부 기관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진주의료원 폐업 원인과 홍준표 경남지사의 동행명령 요구를 놓고 맞서 향후 활동이 '험로'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여야는 지방의료원이 공익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으나 진주의료원 폐업 원인을 놓고선 여당은 강성 노조와 수익성 악화를 지적한 반면 야당은 공공성 외면을 문제로 제기해 '온도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희국 의원은 "2007년 감사원이 지적한 대로 병상가동률이나 지역 의료 여건에 맞춰 지방의료원을 운영했다면 오늘의 사태는 없었다"며 "공공성 강화에 따른 불가피한 적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공의료원 특성상 현재 의료체계에서는 수익이 나기 힘들게 돼 있는데도 수익성 악화를 내세워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폐업을 결정한 이사회의 적법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익 의원은 "박권범 원장 직무대행은 개최 1주일 전 통지돼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채 열린 2월 27일 이사회에서 선임돼 자격 무효"라며 "박 직무대행이 소집한 이사회에서 결정된 폐업 역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진 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야의 서로 다른 진단에 대해 공감을 표해 한두 가지요 인으로 폐업원인을 꼽을 수 없음을 내비쳤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노사 간 단협이 경영정상화를 방해한다"고 지적하자 진 장관은 "무리한 단협을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복지부는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홍준표 경남지사와는) 관점이 다르다"고 답변했다.

또 증인 출석 거부의사를 밝힌 홍 지사에 대한 동행명령 여부를 놓고 벌어진 여야간 공방 탓에 현안보고 및 질의가 한 시간 이상 지연되기도 했다.

야당 측은 홍 지사가 경상남도가 낸 보도자료에서 불출석 의사를 밝힌 이상 동행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 측은 홍 지사에게 출석을 요구한 날을 앞두고 미리 불출석을 예단해서 조처를 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소속 정우택 특위 위원장은 "법률상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동행명령 의결이 가능하다"고 말해 경상남도 업무보고일인 9일 이전에 동행명령서 발부 의결을 사실상 거부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국조 출석 촉구결의안이라도 채택하자고 방향을 선회해 요청했고, 정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로 결정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한 뒤 회의를 정상화시켰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4. 4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국민의힘 “수능이 AI 커닝 경연장 될 뻔”…정부 늑장 대응 맹공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8. 8구포역~가야차량기지 철도 지하화 이뤄진다
  9. 9“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10. 10한국, 연 수출액 1조 달러 마침내 넘어섰다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