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홍준표 국회 동행명령 끝내 거부

여야, 검찰 고발키로 합의…道, 동행명령권 헌소 검토

  • 김경국 김성룡 기자
  •  |   입력 : 2013-07-10 21:32:44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와 관련,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의 증인출석 요구 거부에 이어 10일 동행명령까지 결국 거부했다. 이에 따라 특위 여야 간사는 홍 지사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증인 불출석', '동행명령 불응')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합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12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이날 오후 열린 특위 회의에서 새누리당 소속인 정우택 위원장은 "홍 지사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출석해 떳떳하게 의견을 개진하길 바랐지만, 한 번의 기회를 더 줬음에도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본인의 결정이 옳았다면 왜 국민 앞에 당당히 주장을 펼치지 않느냐"며 "국회가 최대한 예의를 갖춰 출석 요청을 했는데도 정치적 핍박이라고 주장한다면 스스로 지도자이길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홍 지사가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국회모욕의 죄가 성립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남도는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동행명령권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출석과 진술 강제는 신체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 침해 ▷영장주의 위배 ▷과잉금지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홍 지사는 이날 오후 경남도의회에 출석, 야당 도의원과 설전과정에서 "2008년 BBK사건 당시 동행명령을 도입했다가 위헌 판결이 난 바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이것도 모르고 5년 이하의 징역을 말하는데 국회가 무슨 사법기관이냐"고 맞섰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3. 3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4. 4트럼프, 이란 ‘7일 계획’ 제안 거부…선거 후 폭격 가능성
  5. 5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6. 6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7. 7[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8. 8[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9. 9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10. 10이란, 美에 호르무즈 개방 ‘7일 계획’ 전달…“선택은 美에 달려”
  1. 1[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2. 2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3. 3국힘, DMZ 지뢰사고 공세 지속…“증거유실 기다리나”
  4. 4[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5. 5[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6. 6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7. 7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8. 8[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9. 9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려와" (종합)
  10. 10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1. 1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2. 2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3. 3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4. 4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5. 5[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6. 6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7. 7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8. 8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9. 9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10. 10[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3. 3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4. 4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5. 5[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6. 6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7. 7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8. 8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9. 9귀성·귀경길 정체 지속…부산→서울 8시간10분
  10. 10민형배 전남광주시장 “제주항공 유족 위해 특별팀 다시 꾸릴 것”
  1. 1[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2. 2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3. 3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4. 4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5. 5[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6. 6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7. 7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8. 8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9. 9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10. 10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