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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이슈 뺏긴 민주, "전형적인 성과 가로채기" 분통

野 "공동 논의하고 발표땐 배제"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3-07-31 21:16:16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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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

고교 무상교육과 학교 비정규직 대책 등 교육 이슈를 새누리당으로부터 선점당한 민주당은 31일, 전날 당정협의 결과 발표에 대해 "전형적인 성과 가로채기"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민주당 소속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의 학교 비정규직, 고교 무상교육, 지방대 육성대책 발표는 성과 가로채기"라며 "새누리당은 일방적으로 당·정·청 협의를 열었고 교육부는 비밀작전을 수행하듯 야당을 (발표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회 교문위 유기홍 민주당 간사는 새누리당 간사인 김희정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집중 성토했다.

유 간사는 "지난주 3일 동안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대책들을 협의하고 있었다. 김희정 소위원장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저와 상의하며 보완하자고 한 그 내용을 협의 없이 발표했다"면서 "비도덕적이고 최소한의 금도를 팽개친 행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 "학교 비정규직을 1년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것도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발표했던 것이고 (교육부가) 새로운 내용이라고 재탕으로 보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보고하지 않아 법안심사소위가 무산됐다"며 "어제 발표는 그동안 교육부가 왜 미뤘는지 확인해준 것이다.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의 반론 제기를 (당·정·청이) 원천봉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희정 소위원장 측은 "새누리당도 교육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대선공약이어서 야당이 주장한 성과 가로채기는 아니다"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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