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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장외투쟁 '국정원+세제개편' 투트랙 전략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3-08-11 20:38:05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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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취임 100일 맞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민생 문제까지 포괄 방침
- 투쟁 초점 흐려질 우려도
- 與 "국회서 논의할 문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장외투쟁을 진행 중인 민주당은 11일 정부의 세제개편 문제도 장외투쟁의 전면에 내세우기로 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에다 민생문제를 포함시키겠다는 투 트랙 전략인데 장외투쟁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일부 우려도 나온다.

세제개편 문제는 국회에서 진행될 법안 심사과정에서 여야가 논의할 문제인 데다 새누리당에서도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이 장외에서 세제개편에 대해 투쟁할 명분 축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 주최로 열린 '제6차 국민촛불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촛불을 들고 투쟁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중산층과 서민을 더욱 노골적으로 벼랑 끝에 몰아내는 것으로 확실하게 저지할 것"이라면서"내일(12일)부터 세금폭탄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이어 "한쪽에는 국정원, 다른 한 쪽에는 세금폭탄, 민주주의와 민생문제를 쌍끌이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민주당은 정부 세제개편안을 반대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먹고사는 문제에 반하는 세제"라며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산층·서민 세금폭탄 저지 특별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 국정원 개혁 촉구 서명운동과 함께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에도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가 이날 장외투쟁 국면에서 정부의 세제개편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새누리당이 세제개편 문제에 타협점을 제시할 경우 이를 명분으로 투쟁국면을 접으려는 일종의 출구전략으로 분석된다.

박용진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 후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견없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가 뒤늦게 '수정보완'을 약속하고 나선 데 대해 "청와대와 기재부가 월급쟁이 유리지갑을 소매치기하려다 들키자 망보던 새누리당이 도둑이야 소리지르고 발뺌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날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 서명운동 계획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 운운하며 무책임하게 장외에서 저지 서명운동을 한다고 한다"며 "정부안이 중산층에 부담을 주는 등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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