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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2013년 세제개편안 관련 긴급당정회의에 앞서 황우여(왼쪽) 대표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용우 기자 |
- 새누리 "당과 협의해야"
- 민주에는 국회 복귀 촉구
- 허탈한 민주 서명운동 고심
- 정부 경제팀 책임론 제기
여야는 12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법개정안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수정 방향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원점 재검토 방침에 대해 "다행"이라며 "수정안은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실질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서민·중산층이 부담하는 액수가 늘어난 만큼 고소득자들의 세부담이 늘지 않았다고 생각해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이 같은 점도 고려해 열린 마음으로 모든 조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당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촉구했다.
민주당은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서민만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고소득자에게 공평한 과세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통령의 원점에서 검토하라는 발언도 같은 뜻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가 탈루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지하경제 양성화도좋지만 지금은 어떻게 공평한 세금을 부과하느냐가 문제"라며 "부자들에게만 관대한태도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관영 대변인은 "원점 재검토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실질적으로조세 형평성을 이룰 수 있을지는 구체적 안이 나온 뒤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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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거리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반발하는 민주당 주관의 서명 운동에 참여해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 차원에서 세금폭탄 저지투쟁에 본격 착수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자 허를 찔린듯 "김이 빠졌다" "허탈하다"는 반응 속에 서명운동 중단 여부 등 투쟁 방향의 궤도수정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한길 대표는 특위 발대식 및 의원총회에서 "가두 서명보다 대안을 구체적으로 열심히 검토하고 마련하겠다"고 말했지만 성급히 서명운동을 접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서명운동 중단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식 진화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민주당은 현 경제정책을 장악하고 있는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이라고 규정하면서도 가두 서명운동에 돌입한 민주당에 대해 "정치공세이자 국회 포기 행위"라며 강력 비판하며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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