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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문재인 책임론' 공세…민주당 '국정원 개혁' 잊힐라

이석기 사태 여야 셈법 분주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3-09-03 21:32:02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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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

- "이석기 2003년 광복절 특사
- 당시 靑 민정수석이 문재인"

# 민주당

- 문재인 "변호사 시절 변론도
- 책임지라고 할 것 같다" 반박
- 박지원 등 이석기 제명 촉구

# 정의당

- 심상정 "사법부 판결에 앞서 국민의 평결 무서운줄 알라"

이석기 의원 사태를 놓고 여야의 셈법이 분주하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은 물론 야권 전체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는 반면, 야당은 책임론 속에 종북세력과의 선긋기를 위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3일 문재인 의원의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 중이던 이 의원을 감형하고 가석방한 뒤 사면복권시킨 것과 전날 본회의 기권 등을 거론하며 파상공세에 나선 것.

권성동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석기 피의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03년 2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1년3개월 만에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다. 형기의 80% 정도를 복역해야 하는 가석방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였는데 당시 민정수석이 문 의원이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홍지만 의원도 "(이 의원을) 특사로 풀어주고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사람이 문재인"이라면서 "여기에 더해 체포동의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에서 기권까지 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섰는가"라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당 내부에선 진보당 해산이나 제명 요구도 나오고 있지만 지나치게 강경하게 나올 경우 국정원과 같은 편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 수위를 조절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빨리 털어내고 이번 사건에 묻혀버린 국정원 개혁 이슈를 재점화해 장외투쟁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문재인 의원은 이 의원에 대해 "스스로 특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 아닌가 싶다"면서 법·원칙에 따른 체포동의안 처리 입장을 밝혔다. 참여정부 시절 이 의원의 사면복권에 대한 비판과 관련, 문 의원은 "옛날 변호사 시절에 주사파 사건 변론도 했었는데 그것도 다 책임지라고 할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전날 '기권표' 사태와 관련해서는 "원래 회기 결정은 의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의결이 필요한 줄 몰라서… "라고 해명했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날 이 의원 등 경기동부연합 핵심세력에 대해 '피해망상' '광신교적 분위기' 등의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고,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 의원 등에 대한 제명조치 를 촉구하는 등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이후에는 국정원 수사의 시기적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올려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이슈로 옮겨간다는 전략이다.

정의당은 진보진영 전체의 공멸위기 속에서 민주당보다 오히려 강한 톤으로 이 의원과 통합진보당을 공격하며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의원은 불체포특권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 수사를 청하는 것이 도리"라며 "공당과 정치인이 가장 먼저 두려워해야하는 것은 사법부 판결에 앞서 국민에 의한 정치적 평결"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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