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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대통령 사과·법무장관 문책 등 7개항 요구

국내정치파트 해체·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 개혁도 주장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9-16 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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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6일 국정원의 선거 및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표명 사태와 관련한 황교안 법무장관과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문책을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3자회담'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개항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국가정보기관의 선거개입은 민주주의 근본을 허무는 헌정유린행위"라면서 "국정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공개하는 등 일련의 민주주의훼손책임이 있다"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에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국정원을 활용하지도 않았다"고 언급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 확고한 의지를 밝힐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국정원 개혁과 관련, 김 대표는 국내 정치파트의 해체에 가까운 개혁, 수사권 이관,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등을 요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지시 및 사의표명 논란에 대해선 '또하나의 국기문란'으로 규정한 뒤 "(국정원 사건) 진상규명을 책임진 검찰총장을 무리하게 몰아낸 것은 진실을 가리려는 의도가 아닐까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면서 황 법무장관과 홍 민정수석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또 김 대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에 있어서 현재의 검찰측 담당 검사들이 끝까지 소신갖고 재판에 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생문제와 관련, "경제민주화와 복지후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후보 당시 공약한 대로 돌아가줘야 한다"며 보육예산에 대한 대통령의 즉각적인 책임있는 조치와 기초연금에 대한 추석전 대책 발표,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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