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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여야대표 대화록-③민생법안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9-16 2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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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여상규 실장 전언) =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려서 그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세(稅)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그리고 복지에 충당한다는 것이 확실한 방침이다.

▲박 대통령(노웅래 실장 전언) = 9월 중에 복지부가 기초연금에 대한 답을 내놓을 것이다.

▲김 대표(여상규, 노웅래 실장 전언) = MB 정부 때의 부자 감세를 철회한 것을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급하지 않나. 세법 개정안 등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이명박 정부' 경제기조가 아니라 이제는 명품지갑과 비밀금고부터 여는 경제기조 를 해야 한다.

▲김 대표(의총 발언) = 세법개정안은 철학 문제다. 부자감세 철회만으로 앞으로 5년간 50조 정도의 재정 확보할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월급 생활자나 서민과 중산층의 유리지갑이나 저금통을 털어서 걷는 규모는 대단히 적다.

▲박 대통령(여상규 실장 전언) = MB 정부 때도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는 없었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다.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도 복지재원을 마련을 위해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 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 무상보육과 관련해 현재 20%로 돼 있는 국비보조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조만간 좋은 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

▲박 대통령(노웅래 실장 전언) = 세계적인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높이는 것은 안 된다. 법인세 낮추는 게 세계적 추세다. 법인세 높이지 않는게 저의 소신이다.

▲김 대표(의총 발언) = 민생에 대해 두 가지 먼저 말하겠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후퇴에 대해 대선 당시 공약이 제대로 지켜야 한다.

▲김 대표(노웅래 실장 전언) =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이 어떻게 되는지 답해야 한다. 경제민주화 입법할 때 새누리당이 어떻게 속도조절을 내세웠나. 결국, 83개 경제민주화법 가운데 17개만 처리된 것 아닌가. 이래도 경제민주화 입장이 확고한가.

▲박 대통령(여상규 실장 전언) = 경제민주화의 의지는 확고하다. 모든 경제주체가 땀 흘린 만큼 보상받고 보람을 느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렇지만, 특정계층을 막고 옥죄는 것은 곤란하다. 외국인투자촉진법안이 통과 안 되면 외국인투자는 물거품이 된다. 대기하는 투자도 다른 나라로 넘어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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