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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가운데) 대통령과 황우여(왼쪽)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3자회담을 마친 뒤 국회 사랑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 3자회담 상호 입장차만 확인
- 野 요구 7대 사항 모두 거부
- 국회 정상화 방안 합의 못해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16일 3자회담이 양측의 시각차만 재확인하고 성과 없이 끝났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국 최대의 이슈로 급부상한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이 정당한 행위였다면서 법무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문책요구를 거부한 뒤,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채 총장의 사표를 받지 않겠다"고 말해 진상규명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장외투쟁을 계속하는 민주당과 새누리당 간 대치가 갈수록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예상보다 30분을 넘긴 1시간 30여 분 동안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채 총장 사의표명 논란, 민생국회 등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회담 후 여야가 전한 회담내용을 종합하면 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국정원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국내 파트 폐지 등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 담보, 그리고 채 총장 사태와 관련된 ▷사찰정치 책임자 해임 ▷재판 관여 시도 중단 ▷경제민주화 및 복지 후퇴 반대 ▷감세정책의 기조 전환 등 김 대표의 7대 요구사항을 모두 거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 중인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관련) 재판결과가 나오면 (잘못이 있는 경우) 책임을 묻겠다"면서도 "지난 정부서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대국민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또 노무현-김정일 서해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공개과정에 대해서도 "대화록 공개에 관여하지 않았고, 합법적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 대통령은 민생문제와 관련, 기초연금문제 등 복지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복지부가 9월 중 답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고, 부자감세 철회요구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올리지 않는 게 소신"이라고 거부했다.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세제개혁에 대해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려 그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복지에 충당한다는 게 확실한 방침"이라면서도 "세출구조 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공감대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고 '증세'를 언급해 주목된다.
김 대표는 "회담의 결론은 (박 대통령과) 담판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밤은 길어졌다. (서울광장의 장외투쟁 장소인) 천막으로 돌아가겠다"고 대여 강경투쟁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회담 후 의원총회 및 긴급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불통으로 일관한 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사실상의 회담 결렬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제1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박 대통령에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우쳐 주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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