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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대표 "국정원 대선개입 사과를"…박근혜 대통령 "前 정부 일, 수용 못해"

주요 쟁점 무슨 얘기 오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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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회담을 위해 16일 오후 국회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사랑재에서 회담에 앞서 국회의장단 및 여야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박 대통령, 강창희 국회의장, 김한길 민주당 대표, 박병석 국회부의장,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 채동욱 검찰총장 파문

- 김 "법무장관·민정수석 문책"
- 박 "감찰, 의혹규명 위한 조치"

#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 김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을"
- 박 "다시 그런 일 없게 할 것"

# 국정원 개혁문제

- 김 "국회 내 개혁특위 만들자"
- 박 "DJ·노무현 때 왜 안했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여·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6일 오후 국회 의원동산 내 한옥 사랑재에서 1시간 30여 분 동안 3자회담을 하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및 국정원 개혁,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논란 등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이날 회담에서 박 대통령과 민주당 김 대표는 모든 주제마다 평행선을 그었고, 대통령의 사과문제로 회담 내내 공박을 벌였다.

다음은 회담 이후 민주당 노웅래 대표 비서실장의 의원총회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새누리당 여상규 대표 비서실장의 브리핑을 붙여 재구성한 3자 간 주요 대화 내용이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파문

▶김 대표 = 국정원 대선개입 혐의를 밝히고 기소한 검찰총장을 무리수를 두면서 사퇴시킨 것은 정반대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교체를 통한 검찰 무력화 시도는 또 하나의 국기문란이라고 할 만큼 심각하다. 진상 규명을 책임진 검찰총장을 무리하게 몰아낸 것은 진실을 가리려는 의도가 아닐까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오늘은 검찰총장이 사찰당해 왔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계자, 법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무력화시키는 데 앞장섰음이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의 재가나 지시가 없었다면 우선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 대통령 = 채 총장에 대한 의혹은 검찰의 위신 문제이고 공직기강이 달린 문제다. 인터넷을 봐라. 난리가 났다. 검찰수장에게 제기된 의혹을 어떻게 방치하느냐. 검찰에 대한 신뢰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검찰총장은 워낙 중요한 자리라서 그런 의혹을 방치할 수는 없다. 법무장관이 진상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청와대와 법무부의 배후조종설을 이해할 수 없다. 본인이 의혹을 밝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감찰권을 행사한 것은 법적 근거가 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차원이다. 공직자는 청렴하고 사생활이 깨끗해야 한다. 사정기관 총수인 검찰총장의 경우는 더더욱 사생활 도덕성 의혹이 제기되면 스스로 해명하고 거취를 밝힐 책임이 있다. 그래서 사표를 낼 게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고 협력하는 게 도리였다.

▶김 대표 =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면 전문가 집단인 검찰 내부반발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박 대통령 = 당연히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감찰도 해야 한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의 떡값의혹 때도 감찰하지 않았느냐.

▶김 대표 =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고 당사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박 대통령 = 그래서 사표를 안 받은 게 아닌가.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표 처리를 안 하겠다.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김 대표 = 대통령이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박 대통령 = 대선 당시 내가 국정원에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다. 그래서 대선에 도움받은 것이 없다는 생각이다. 국정원이 대선개입 의사가 있었다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 NLL(북방한계선) 회의록을 대선 때 폭로했을 것이다. 재판 결과가 나오면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사과요구는 무리라고 본다. 지금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댓글 의혹 사건이 재판 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법에 따른 문책이 있을 것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족하지 않느냐.

▶김 대표 = 국가기관이나 측근비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는 예외없이 기소단계에서 있었다. 전 정권 때의 일이라고 하지만 사과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대선 사흘 전 당시 후보께서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이 없었다"고 얘기했으나 지금 밝혀진 바에 따르면 뭔가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사과하라). 

▶박 대통령 = 내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것을 대통령이라고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정원 개혁

▶박 대통령 = 국정원에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등 획기적인 혁신안을 내놓을 것으로 안다.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을 때 여야가 논의해달라. 앞으로 국정원에서 선거와 정치에 개입을 못 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은 분명하다. 

▶김 대표 = 2003년 한나라당의 국정원 개혁 추진안은 현재 우리 당의 안과 유사하다. 2006년 한나라당의 국정원법 전면개정안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 = 그렇다면 당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왜 국정원 개혁을 하지 않았나.

▶김 대표 = 국정원 개혁특위를 국회에 만들어 결론 내야 한다.

▶황 대표 =국회 정보위 안에 별도의 개혁소위를 구성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좋겠다.

◇ 박근혜 대통령-김한길 대표 쟁점별 입장  

박근혜 대통령

주요쟁점

김한길 대표

ㆍ경제민주화 의지 확고

경제민주화

ㆍ여당 속도조절론으로 경제민주화 의지 의심

ㆍ국민공감 속 증세 가능ㆍ법인세율 인상은 경제에 악영향

세법·경제정책 기조

ㆍ부자감세 철회ㆍ명품지갑과 비밀금고부터 열어야

ㆍ수사·재판 중인 사건에 사과할 수 없어
ㆍ지난 정부서의 일 사과 요구는 무리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관련 대통령 사과

ㆍ대선후보 TV 토론에서 댓글 없다고 한것 사과해야
ㆍ국가기관 비리에 대한 대통령 사과는 기소단계서 이뤄져

ㆍ댓글 의혹 사실로 밝혀지면 재발 방지

국정원 대선개입 

ㆍ대선후보 선거캠프 개입 의혹 규명 및 책임자 처벌

ㆍ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을 준비 중

국정원 개혁

ㆍ국회 내 개혁특위 만들어야

ㆍ법무장관 감찰권 행사는 진실 밝히자는 차원에서 잘한 것
ㆍ채 총장 몰아내기 의혹 제기는 정략적인 정치선전

채동욱 검찰총장 
감찰 지시 및 사퇴

ㆍ검찰총장 찍어내기 통한 검찰 무력화 사건
ㆍ헌법에 보장된 권력기관장 조기사퇴는 반법치주의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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