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9일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공약 후퇴 논란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발표된 이후 일부에서 오해하거나 잘못 이야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겠다"며 '국민연금 장기가입 시 손해' 주장 등 주요 쟁점 4가지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수석은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가 손해를 본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미 받도록 돼 있는 것을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모두 다 받으면서 거기에 기초연금을 추가로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할수록 총연금액이 더욱 많아져 이득을 보게 된다"고 해명했다.
또 "지금의 청장년 세대 등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보다도 불리하다는 말도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세대별로 받게 될 기초연금의 평균 수급액을 산출해 보면 후세대가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도록 설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이어 "국민연금과 연계를 해 국민연금 재정을 기초연금 주는 데 쓰려고 한다는 오해가 있다"며 "이것도 결코 사실이 아니며 국민이 내는 보험료로 만들어지는 국민연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한다"며 "국민연금 재정은 한 푼도 쓰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 국회에서 만들어질 기초연금법에 분명하게 명문화해 걱정과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청와대의 해명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재반박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을 조삼모사에 나오는 우매한 원숭이쯤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해명"이라고 비난했다.
정책위는 "청와대의 해명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총연금액이 많아진다는 의미"라면서 "정부가 주는 기초연금은 깎아 놓고 국민 각자가 자신의 돈으로 납부한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황당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