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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자르기로 파장 최소화…정부 기강 다잡기 정면 돌파할 듯

朴, 진영 장관 사표 수리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3-09-30 21:30:39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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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인사파동 이후 최대 위기
- 야당 원내외 투쟁과 겹쳐
- 정부 내부동력까지 흔들
- 靑 일방통행 탓 지적도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항명 논란'으로까지 번진 현 상황을 끌면 끌수록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리더십 훼손정도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이 사표를 만류했는데도 진 장관이 물러나는 과정에서 상처입은 리더십을 어떻게 복원하고 국정을 장악해 나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은 진 장관이 기초연금 후퇴를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을 이유로 물러난 것이 단순히 장관 한 명의 사퇴가 아니라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취임초기 인사파동에 이어 최대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건 감사원장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과정에서도 정치적 부담을 떠안은 박 대통령이 진 장관의 항명성 사퇴로 이른바 '영(令)이 서지 않는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야당이 원내외 투쟁을 이어가면서 정기국회에서 민생입법과 예산안 처리도 힘겨운 상황에 정부 내부동력마저 흔들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정공법'으로 이 위기에 대해 돌파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진 장관) 사표를 대통령이 수리했다"며 "이와 관련해 다른 설명을 않겠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이 문제에 발목을 잡히지 않고 국정을 다잡아 나가겠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어쩔 수 없이 (기초연금)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앞으로 국민경제와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약을 임기 내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의 사퇴와 상관없이 정책추진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을 대신해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와 국무위원, 수석들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모든 일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장관의 사퇴를 무책임한 행동으로 비판하면서 파장을 차단하고 정부를 다잡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국정과제를 내세워 야당의 공세도 맞서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리더십 위기가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방식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어 정공법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진 장관의 사퇴 파동과 관련,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청와대 참모는 절대로 내각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며 "참모진과 내각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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