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희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NLL 포기' 논란은 가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민주당 백군기 의원으로부터 "정치권에서 NLL포기 논쟁이 많았는데, 해군 출신으로서 NLL이 포기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NLL은 우리 해군이 피로써 지킨 실질적 해상경계선이고, 그에 대한 논란 자체를 우리 해군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백 의원이 다시 "NLL포기 논란은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그야말로 무의미하고, 무책임하고, 백해무익한 논란일 수 있다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NLL을 죽음으로 사수하는 것은 해군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논란의) 가치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가 NLL포기라고 보지 않는 상황에서 이 논란으로 가장 이득을 볼 집단이 어디겠느냐"는 백 의원의 질의에는 "북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 시간 현재 NLL이 존재하고 위치에 변동도 없다. 1999년 1차 서해교전 이후에는 북의 NLL침범 사례가 없는 등 NLL은 더 강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도 내놨다.
최 후보자는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으로부터 북한의 핵능력 보유 여부를 질의받고 "이제까지 핵개발 동향을 봤을 때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를 포함해 핵 능력을 상당 부분 갖추고 있다고 추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는 한미동맹에 의한 맞춤형 억제전략으로 북핵의 사용을 억제해야 겠지만, 핵무기 사용 위협이 임박하면 킬체인(공격형 방위시스템)으로 선제타격하고 그럼에도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질문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쇄도했다. 최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전작권을 인수받는다. 전작권 전환에 동의한다"며 "그러나 명분보다는, 새로 대두된 북핵에 대한 대응능력 등을 망라해 전환을 위한 조건이 갖춰졌느냐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신중론을 폈다.
최 후보자는 "북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한 때나, 한미 군사훈련이 실시되는 기간에도 계속 골프를 쳤다"는 민주당 진성준 의원 등 야당의 집중 추궁에 "체력단련 면에서 주말을 이용해 골프를 해왔지만 합참의장 임무를 수행하면서는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천안함 장병을 위한 국민성금이 선상파티 등에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민주당 김재윤 의원의 지적에는 "회식 등에 쓰인 돈은 국민성금이 아니라 기관이나 개인이 기부한 부대 위문금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군 가산점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의 질문에 최 후보자는 "군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찬성론을 폈다. 이에 다음 질의자였던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군가산점제가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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