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 포털 서비스 1, 2위인 네이버와 다음의 저작권 침해사례가 최근 3년 동안 200배가량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경남 창원의창)이 16일 공개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최근 3년간 연도별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시정권고 조치현황'을 보면, 포털에 의한 저작권 침해 시정건수가 2010년 532건에서 2012년 11만3734건으로 213배 증가했다.

1위 업체인 네이버는 시정건수가 2010년 242건에서 지난해 4만7312건으로 195배 증가했고 2위 업체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10년 228건에서 4만467건으로 177배 늘었다.

포털을 포함한 전체 OSP의 저작권 침해 시정건수도 2010년 8만5085건에서 2012년 25만39건으로 2.9배 증가했다.

박 의원은 "국내 최대 포털들이 사실상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라며 "저작권 침해가 계속되는데도 포털들은 이를 방조하면서 스스로의 콘텐츠를 확장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와 조회수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